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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정책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당과 국가기관 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번2023-03-20

최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당과 국가기관 개혁 계획'을 발표하고 각 지방과 부서가 실정에 비추어 양심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회람을 발표했다.

다음은 「당과 국가기구 개혁방안」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중국공산당 제십팔차 전국대표대회 이래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당과 국가기관의 개혁을 심화시키는 것을 국가통치제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추동하는 중요한 과업으로 삼고 당의 전반적 영도를 견지하고 인민중주도를 견지하며 조정과 능률을 극대화하고 전면적인 법제통치의 원칙을 견지하는 원칙에 따라 당과 국가기관의 개혁을 심화시켰으며 당과 국가기관의 기능을 체계적이고 총체적으로 재건하여 당과 국가 위업의 역사적 성과와 력사적 변화를 강력하게 담보해 왔다. 또한 당과 국가기구의 개혁을 계속 심화시키기 위한 귀중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새 시대와 새로운 여정이 제시하는 새로운 과업에 직면하여 당과 국가기관의 체제와 기능 배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동하기 위한 요구와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요구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건설하기 위한 요구와 완전히 양립할 수 없다.

당과 국가기관들의 개혁을 심화시키는목표는 당과 국가기관들의 기능체계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표준화되고 효율적인데 건설하는것이다.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는 제도 개혁을 심화하기 위한 중요한 안방을 마련했는데, 이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동하는 데 크고 광범위한 의의가 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따라 당중앙의 중앙집권통일 영도를 강화하고 국가통치제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며 안정을 유지하면서 진보를 추구하는 일반적 기조를 견지하고 '5인1'과 '4중' 전략 배치의 전반적 배치 요구에 적응하고 새로운 발전 패턴 구축과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요구에 적응하고 문제 지향을 견지하며 당중앙, 전국인민대표대회, 국무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를 조정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조정하고 핵심부문의 제도개혁을 심화하며 사회주의현대화에 대한 당의 영도를 제도적 설정이 더욱 과학적이고, 기능배분에 더욱 최적화되고, 제도적 장치가 더욱 완벽해지고, 운영관리가 더욱 효율적이 되도록 추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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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제도개혁을 심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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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칠) 지적재산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지식재산 강국의 건설을 가속화하고 지식재산권의 창설, 적용, 보호, 관리, 서비스 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하며 국가지식재산판공실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관리하에 있는 국가국에서 국무원 직속 기관으로 조정한다. 상표 및 특허 분야의 법 집행에 대한 책임은 시장 규제를 위한 포괄적인 법 집행 팀이 계속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 집행 업무는 국가 특허청의 전문적인 지도를 받습니다.

출처: 국가 지적 재산권 사무소